서비스 대상

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1급~3급 장애인

서비스 내용

- 신체활동지원 - 목욕도움, 배설도움, 체위변경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- 가사활동지원 -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- 사회활동지원 이용 -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
이용시간

지원시간 :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-118시간 인정

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
-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
[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]

구분		본인부담율	기 본 급 여
			130 천원	260 천원	519 천원	947 천원	1,037 천원	3,539 천원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		면제	-	-	-	-	-	-
차상위계층		면제	-	-	-	-	-	-
전국가구 평균소득	50% 이하	2%	2,600	5,200	10,300	18,900	20,700	70,700
	100%이하	3%	3,900	7,800	15,500	28,400	31,100	106,100
	150%이하	4%	5,200	10,400	20,700	37,800	41,400	141,500
	150%초과	5%	6,500	13,000	25,900	47,300	51,800	176,900

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 · 군·구, 읍 · 면 · 동)

1. 접수

구분	업무흐름	주제
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	▪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	공단
	▪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	읍 · 면 · 동
장애인등급 심사의뢰	▪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(지자체→공단)	읍 · 면 · 동
의학적 장애 확인	▪ 장애등급심사 ▪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→신청인)	공단 (장애심사센터)
자격확인 및 등록	▪ 소득(건강보험료), 장애정도 등 확인	읍 · 면 · 동

2. 자격심의

구분	업무흐름	주제
방문조사 (인정조사표작성)	▪ 신체/정신 기능 평가 ▪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	공단
조사자 사례회의	▪ 서비스 욕구평가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	공단
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	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(9인 이내)	공단
	▪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(간사:공단)    *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▪ 심의결과 통보(공단→지자체)	공단
	▪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	시 · 군 · 구

3. 결과통보

구분	업무흐름	주제
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	▪ 등급판정결과 통보    (시 · 군 · 구 → 신청인)    (시 · 군 · 구 →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 ▪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	시 · 군 · 구

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
절차	내용	지침관련부분
서비스이용 신청접수	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	서비스 실시
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	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	서비스 실시
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	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	서비스 실시
서비스 실시	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	서비스 실시
모니터링	·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	서비스 실시

인원 현황

[ 총인원 19명 ]

관리 책임자	전담 직원	활동보조			방문목욕	방문간호			기타
		활동 지원사	요양 보조사	사회 복지사	요양 보호사	간호사	간호 조무사	치과 위생사
1	1	17	0	0	0	0	0	0	0

시설 현황

사무소	교육실	이동용 욕조	이동욕조차량
1개소	1개소	0개	0대

기관 규모

대지	건물면적	소유형태
1333㎡	156㎡	자가

서비스 대상

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  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희귀난치성 질환자
   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   (단, "행복e음"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)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   (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)
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붕상으로 인한 장리 치료자 등 가사·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서비스 내용
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-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   ※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
지원기간 및 시간

- 지원기간 :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,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)
- 지원시간 : 월24시간 또는 27시간(※C형 : 40시간)

서비스 가격 = (정부 부담금 + 본인 부담금)

- 서비스 가격 : 월 398,400원(24시간), 월 448,200원(27시간), 월 664,000원(40시간) ※ 시간당 16,600원
- 정부지원금 :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
대상자 선정 및 관리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

구분	주제	내용
서비스이용 신청접수	본인·가구원,담당공무원	· 신청서 ·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
상담·조사	시군구 담당자	· 가구원 수 확인 · 소득, 재산 조사
이용자 선정	시군구 담당자	· 바우처 자격 결정 ·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선정 결과 전송
통지	시군구 담당자	·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

서비스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)

절차	내용	지침관련부분
서비스이용 신청접수	·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※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(본인부담금 입금) 확인	서비스 실시
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 수립	·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· 서비스 제공(이용) 계획서 작성	서비스 실시
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	·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(이용자)간 계약서 작성	서비스 실시
서비스 실시	·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·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	서비스 실시
모니터링	·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	서비스 실시